강만수 - IMF 위기 당시 김영삼정권 재경부 차관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저자. 7% 성장률이 거짓말인건 누구나 다 알았던거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안됐지만- 지금 정권이 진심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있다는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올해 6% 경제성장도 어렵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7.4.7 정책에 대해 "정치적 구호"라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이었음을 시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7.4.7 공약,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다 반대해"
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달성을 의미하는 7.4.7정책에 대해 "조직을 끌고 나갈 때는 조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구호가 나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7.4.7 공약 나올 때 (대선 캠프에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다 반대했고 반대로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다 찬성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공약의 핵심 입안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 장관이 뒤늦게 '경제학을 공부한' 본인은 반대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강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얘기다.
강 장관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7%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6% 경제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재정정책도 동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내수진작을 이유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까지 뜯어 고쳐야한다. 또 재정 지출을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뒤따른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장관은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세금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경감해야"
강 장관은 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재벌 등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경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 장관은 "법인세율 25%를 20%로 낮추겠다는 것은 확실히 약속했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세금을 내려줬을 때 그만큼 투자가 확대되고 협력업체 투자도 늘어나면서 나아가서 종업원, 음식점까지 전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세의 효과가 고용 확대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미국(39.3%), 일본(39.5%)과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강 장관은 법인세 인하 뿐 아니라 상속세, 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등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세제실장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우리보다 소득이 배나 되는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싸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면서 "담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봐서 낮추겠다"면서 법인세나 종부세 등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면세점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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