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자유무역의 음모 -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이론적 무기이다. 자유무역이란게 어쩐지 좀 불합리한 것 같다고 느끼는 나조차도 이 이론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다시 얼마 전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으면서 분명해졌다. 자유무역을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사기다!

나의 돈을 사랑한 연인 - 지금 나에게 리카도의 이론은 재산을 보고 접근했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연인같다고나 할까? 한때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 공부도 안했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우아하게 보였던 이론이지만, 이제는 선진국들의 음모가 숨겨진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앞 뒤가 잘린 이론 - 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산업에 집중하고 무역을 하면 모두가 더 잘살게 된다는 이론이다. 리카도는 이 부분만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 부분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만들어지는지, 혹은 그 상태로 계속 무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비교우위라는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천연자원, 거대한 소비시장 같은 자연조건이 있을거고 기술력 같은 인위적인 조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하준 교수가 꼽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다. 과거 영국의 모직물 공업, 일본의 도요타, 우리나라의 포스코, 핀란드의 노키아 등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위의 산업, 기업들은 경쟁력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예이다. 이런 예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수도 없이 나오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비교우위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잠시 접어두고 자유무역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 까. 고부가가치 산업-IT나 제약 등-이 발달된 나라와 1차 산업-농업, 어업 혹은 천연자원 등-에 의존하는 나라가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무역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20만원 하는 윈도 하나 사려면 쌀이 80kg 이다. 과연 1차 산업만 가지고 얼마나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까?

자유무역을 하자, 즉 서로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하자. 그러면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사기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선진국들의 음모인 것이다. 현재의 저개발국들이 영원히 저개발 상태로 남아서 자기들 식량이나 생산해주고, 천연자원이나 대주는 나라로 남아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생겨나길 원하지 않는 자들의 전략인 것이다.